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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 "정책 방향 긍정적이지만 체감은 시기상조"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총체적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0일을 맞이했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쏟아냈고 우리 경제의 기조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데도 많은 노력..

경제| 이지훈 기자| 2022-08-17 18:14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이상 '돌봄취약아동' 구성 복지부 지침 합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가 헌법상 평등권·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는..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10 16:04

마이크로소프트, 세무당국 상대 6300억원대 '법인세 소송'…2심 재판 다시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6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 여부를 놓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국세청이 벌여온 소송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MS라이센싱(MS의 100% 자회사)이 동수원세무서를..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10 14:02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윤석열 불기소 결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수사에 나선 4건의 혐의에 대한 첫 결론으로, 아직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9 15:51

<인사> 헌법재판소

◇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지성수 △선임부장연구관 이승환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소연 △선임헌법연구관 및 공보관 겸임 김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박준희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정유진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김성진 △선..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9 09:39

항거 불능 '간음·추행'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A씨가 형법 299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9 09:25

책 홍보에 변호사 남편 '무료 법률상담' 끼워넣기…검사 징계 청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온라인 북토크에서 자신의 책을 홍보하면서 변호사인 남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한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수도권..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9 08:32

공수처, 윤석열 'X파일' 고발 사건 7개월 만에 檢 이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각종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 이른바 ‘X파일’ 관련 고발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8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을 약 7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8 16:00

대법 "구체적 조건 명시 근로계약…취업규칙 따라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사립대학 교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8 14:04

대검, 김혜경 '갑질 논란' 수원지검 이첩…'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검찰청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7 16:45

檢, 차 몰고 선관위 돌진한 '허경영 지지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차량 안에 휘발유를 뿌린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7 14:15

대법 "요양급여 담보 '채무 돌려막기'…사해행위 해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한방병원의 채..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7 09:24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法 "주요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염려"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4 23:28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구속 (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구속 (속보)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4 23:13

수감 중 블로그 운영한 '박사방' 조주빈…법무부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법무부가 수감 생활 중 블로그를 운영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4 17:32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중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찬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진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승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염우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성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준민 서울..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4 17:22

檢,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가 되는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4 17:12

법관 813명 인사 단행, '국정농단'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전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단행됐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7년째 근무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 등 법관 총 813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4 17: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63)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권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4 13:59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4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으..

사회| 허경준 기자| 2022-0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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