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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주거복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모델 개발 시급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농어촌은 물론 건설 현장 등 생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미 주도적인 행위 주체로 부상한 상태이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대략 150만명에 달한다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이를 말해주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들 없이는 감히 생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베이비시터 등 가사 서비스 부문에까지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파고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2025.05.14. 17:53

[칼럼] '종부세 폐지'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

세금이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다 정당한 세금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벌금을 세금으로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금은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규정에 적합하게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담세력에 따른 세금이 아니고 사실상은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위한 벌과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헌법 규정상의 세금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부동산보유라는 세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

2025.05.14. 17:53

[시사용어] 스탠딩 오더와 요인 경호

◇ 스탠딩 오더6.3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돼 대선 후보들의 유세와 군중 접촉이 늘어나면서 '스탠딩 오더'(Standing Order)란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스탠딩은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의미입니다.스탠딩 오더는 한번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인을 암살할 때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지난 2017년 북한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됐는데 당..

2025.05.14. 17:00

[이경욱 칼럼] 새 정부의 무거운 부담, '잠재성장률 0%'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우리 정치는 숨 가쁜 여정을 걸었다. 흔치 않은 경험에 국민 모두가 한동안 혼돈에 빠졌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혼돈 상태에 있던 대한민국호(號)는 가까스로 회복돼 6월 3일이면 제21대 대통령을 맞는다.불과 5개월의 혼돈의 시간..

2025.05.13. 17:36

[칼럼]컨테이너 해운시황 침체 우려에 대응한 해운기업의 변혁이 절실하다

해운 시황 분석 업체 드류리(Drewry)가 올해 세계 컨테이너선 시황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공개하면서 정기 선사들에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 주요 대미 수출국들은 미국의 관세부과 시행으로 인해 컨테이너 해상운송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주요 선사들의 선복량 확대 경쟁으로 인해 매년 기존 선대의 약 7%의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와 순차적인 인도로 현재 약 3..

2025.05.13. 16:08

[칼럼] 글로벌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길 희망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한국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다시 한 번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례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관심은 지난 선거나 정책들과는 그 온도가 다르다는 느낌이다. 예전의 애매모호하고 지지부진한 기류보다는 정확하고 진지하게 디지털자산 시장을 대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기조들에 힘입어 큰 잠재력을 지닌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성장할 기회를 맞았다.현재 디지털자산 상품 중 가장 이목을 끄는 상품은..

2025.05.13. 15:26

[여의로] 회색 빌딩 숲 '녹색혁명'…'정원도시 서울'의 미래

도시 한복판에 펼쳐진 녹음의 향연. 영국과 독일, 일본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의 도심 속 '공원'은 많은 시민들에게 '쉼'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높인다.영국 런던시민에게 공원은 일상의 연장선이다. 하이드파크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 웨스트민스터구에만 106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공원들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음악 공연을 즐기는 복합 공간이 된다. 독일의 도시들은..

2025.05.13. 11:08

[칼럼] 북·중·러 밀착, 대응전략

5월 9일은 러시아에겐 특별한 날이다. 이날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종반 무렵 독일 나치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는데 그 의미 때문이다. 올해는 전승 80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 특별하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9개 국가지도자를 초청하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벌였다. 27개국 지도자가 참석했고, 북한 김정은도 참석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대표단만 참석했다. 참석국가의 면면은 아시아, 중남미 등 권위주의 국가다. 푸틴 러시..

2025.05.12. 17:57

[칼럼]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들은 미국인들에게 이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국제수지 적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겨냥하지만,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적자들로부터 이익을 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국제수지 적자는 수입된 재화들의 가치가 수출된 재화들의 가치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얻고 있고,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좋다.물론 우리는 그런 재화들에 대금을 치러야 하고,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한 가지 쟁점은 국제수지 적자란..

2025.05.12. 17:50

[시사용어] 덧셈정치와 대선 승리

◇ 덧셈정치대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덧셈정치'라는 말이 정치인들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대선 승리 등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 정파, 단체 등과 통합 또는 연합하는 정치를 말합니다.대선에서 표만 될 수 있다면 이념이나 성향, 사람을 가리지 않고 큰 텐트 안으로 모두 끌어들인다는 뜻인데 '빅텐트'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최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2025.05.12. 17:00

[데스크칼럼] "포스트 봉준호가 안 보인다고? 찾아는 봤나?"

올해 칸영화제가 1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한국영화는 장편 경쟁부문에 단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다. 26년만의 일이다. "한국영화의 위기" "포스트 봉준호·박찬욱이 안 보인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산업적 측면이 어려운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한국영화의 문화예술성마저 무너진 것은 아니다." 영화평론가 전찬일의 얘기다. 이어진 얘기는 이렇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던 2023년 한 해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편 포함 600여 편. 이 가운데 우리..

2025.05.12. 14:10

[기고] 탄소중립을 향한 아름다운 상상

오는 6월 3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정책 비전과 국가 운영 전략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을, 탄소중립에 더 가깝게 치를 수는 없을까?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선거 자체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면 어떨까? 기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거 문화부터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우리가 대선이라는..

2025.05.12. 06:00

[칼럼] AI 기술과 정치인의 거짓말

수많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소설을 쓴다"며 가짜 뉴스로 몰아갔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증거와 증언이 이어져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으며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거짓말 행진은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바로 앞까지 올 수 있도록 했다. '거짓말쟁이의..

2025.05.11. 17:42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재난을 대하는 예술의 자세

지난 4월 당진~영덕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주변 광경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의성휴게소를 지나면서부터 고속도로 좌우의 산들은 까맣게 불타버렸고 나무들은 누렇게 말라있었다. 이런 광경은 영덕까지 계속되었는데, 봄을 맞이하여 파릇파릇함을 뿜어내야 할 산과 나무들이 죽어가는 모습과 산골짜기의 마을이 통째로 타버린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특히 영덕군 축산면을 지나갈 때, 산불의 발화점부터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까지 태워버린 화마의 위력에 혀를 내..

2025.05.11. 17:31

[강성학 칼럼] 솔제니친(Solzhenitsyn)이 고발한 소련 공산전체주의 처참한 삶, 경계하자!

오늘날 대한민국에선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거짓말이 만연하고 공포정치가 은밀히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좌익 전체주의적 신드롬(syndrome)이다. 종북 및 친북 그리고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의 모든 곳에서 공격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을 정점으로 총공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몹시 위태롭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관적 행복의 추구권을 전제로 각자가 모래알처럼 자신의 삶을 개척해..

2025.05.11. 17:31

[연재] 고대 인더스강 유역의 상업적 도시 문명

◇ 비트포겔 수력 사회 이론은 타당한가?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 기름진 땅에 올망졸망 생겨난 영농 마을들이 횡적으로 조밀하게 연결되면서 급기야 전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가 형성됐다. 수메르 문명에서 우루크와 같은 도시국가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시기는 대략 기원전 3500년경으로 소급되는데, 기원전 2334년경엔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군사적으로 병합하여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통일 제국이 출현했다. 바로 사르곤이 창건한 아카드 제국이다. 이후..

2025.05.11. 17:30

[기고] 흡연폐해, 누구의 책임인가!

영화 속 주인공의 담배 씬이 멋있게 느껴졌던 학창시절, 특히 율브린너의 담배 피우는 장면을 좋아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피어 오르던 자욱한 연기, 애수에 찬 그의 눈빛과 그윽한 몸짓이 슬프면서도 강렬해 아직 익지 않은 입술로 담배 흉내를 내보기도 하였다.하지만 나는 살면서 담배 한모금 극복하지 못한 순수 비흡연자다. 그때 흡연자의 길로 접어들어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많지만 나는 처음부터 담배연기에 거부감이 있어 피우지 못했다. 생각..

2025.05.09. 16:55

[김태우의 안보정론] 트럼프 바람, 광풍(狂風)인가 강풍(强風)인가

워싱턴발 충격과 공포가 포효하고 있다. 발원지는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와 MAGA(위대한 미국 재건)'를 외치면서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예스맨' 참모들이다. 이 충격파는 국내와 국외 모두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불요불급 정부 조직 폐쇄와 감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를 향해 발사하는 충격파는 세계 통상질서와 안보질서를 흔들고 있다. 미..

2025.05.08. 17:41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위험한 친구 '쐐기풀'

"화백님, 조심하세요! 쐐기풀 정말 독하네요!!"나와 함께 '잡초농원'을 만들고 있는 지역 후배 찬선 씨가 겁을 먹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산책길에서 만난 쐐기풀을 잡초농원으로 고이 모셔왔는데 작업을 하다 쐐기풀이 피부에 닿은 모양이다.쐐기풀의 잎과 줄기에는 수많은 가시가 돋혀 있다. 이 가시에 닿으면 쐐기나방 애벌레인 '쇄기'에 쏘인 것처럼 엄청난 통증을 느낀다. 피부가 벌겋게 부어 오르며 발열과 함께 심하게 따끔거린다. 이어 가려운 증..

2025.05.08. 17:21

[여의로] 효를 잊은 사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어버이날을 맞아 문득 학창시설 배웠던 시조 한 구절이 떠올랐다. 조선 선조때 정치가이자 작가로 널리 알려진 송강 정철의 훈민가(訓民歌) 중 첫 수(首)다. 학창시절 시험에 나온다 해서 반드시 외워야만 했던 시조였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아직까지 기억에 남았나'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어버이날이었기에 떠올랐지않나 여겨진다."어버이날 다가오는데 부모님 용돈은 얼마..

2025.05.08.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