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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개혁 원천무효"…韓권한대행, 尹 4대개혁 어떻게 이끄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한 대행이 탄핵 정국으로 멈춘 4대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번 주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17일 홍철호 정무수석,..

2024.12.18. 18:29

정면돌파 나선 尹대통령… 與 공조속 '장외여론전'에 돌입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여론전 등 본격적인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우호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을 늦춰보겠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2024.12.18. 18:06

국조실장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심의"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2024.12.17. 14:56

국정혼란 수습나선 韓대행… "국민 일상영향 최소화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인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착수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최장 180일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기간 동안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을 행사하며 내치와 외교·안보를 총괄한다.현직 대통령 탄핵소..

2024.12.15. 19: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직 착수…바이든에 "한·미동맹 흔들림 없어야"

2024.12.15. 19:03

[탄핵 가결] 尹,직무정지…'김여사 특검법'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그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김여사 특검법이 네번째 시도 만에 실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15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2024.12.15. 18:06

벚꽃·장미·폭염 대선?… '일정' 따라 여야 판세 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의 임기 완주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린 가운데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내년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리는 이른바 '벚꽃대선',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어떤 상황이든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받아 '2..

2024.12.15. 17:53

"'벚꽃'이냐 '장미'냐"…헌재에 달린 조기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의 임기 완주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린 가운데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리는 이른바 '벚꽃대선',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어떤 상황이든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받아 '202..

2024.12.15. 16:53

한총리, 바이든과 통화…"한·미동맹 흔들림 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과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한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

2024.12.15. 08:10

[탄핵 가결] 尹, 탄핵안 가결 1시간 8분 만에 입장 발표…"포기하지 않겠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의 입장문은 이날 오후 6시 8분에 대통령실이 배포했다. 이날 국회에서 오후 5시께 윤..

2024.12.14. 18:46

[전문] 尹 "미래 향한 여정 멈춰선 안돼…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다음은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의..

2024.12.14. 18:25

[속보] 尹 "저를 향한 질책·격려·성원 품고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

2024.12.14. 18:15

尹, 오후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한남동 관저서 지켜볼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예정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참모진은 수일 전부터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로 자제하는 중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회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주목하면서 이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탄핵소추안 지난 투표에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기조 하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가결이 되지..

2024.12.14. 11:12

정면돌파 선택한 尹, 주말 사이 운명 정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발의되면서 주말 사이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진 하야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당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사실상 야권과의 정면대결을 선포한 셈인데, 여당 내에서도 탄핵찬성표에 해당하는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면초가 위기에 몰린 윤..

2024.12.13. 15:20

尹 지지율 '11%', 집권 이후 최저치 기록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집권 이후 최저치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율은 11%로 나왔다. 해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이번 조사결과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

2024.12.13. 11:55

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사실상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지속하고 있..

2024.12.13. 11:33

尹, 국방장관 재지명 움직임…한기호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비상계엄 사태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직을 고사하면서다.정치권에 따르면 육군교육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여당의 한 관계자는 "새 국방부 장관에 한기호 의원도 거론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다만 한 의원은 이날 휴대전화..

2024.12.12.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