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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환수를" 金 "연합사 방위력 활용"…전작권 두고 시각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인식차가 확연하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한국군이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전작권을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김 후보는 한미연합사의 강력한 방위력을 바탕으로 북핵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역할론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은 최근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이춘근 박사는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국가 자존심 문제가 아닌, 전쟁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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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PK 돌며 票몰이…李 "절박한 선거" 金 "민생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4일 일제히 부산·경남 지역을 찾아 유세를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을 찾아 "절대로 내란세력 후보에게 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분수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반드시 한 표라도 이겨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미래가 암울하지 않나"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문화강국,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이 어쩌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나라가 됐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라를 망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를 절망하게 한 대리인의 배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을 묻는 건 너무 쉽다.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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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고용' 복합위기 빠진 한국경제… 0%대 성장 공포
올해 한국 경제의 0%대 성장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발(發) 관세 여파로 인한 수출 둔화, 정치 불안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도 관세 피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1.6%)의 절반 수준이다. KDI 전망치는 앞서 발표된 정부(1.8%)와 한국은행(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아시아개발은행(ADB·1.5%), 국제통화기금(IMF·1.0%)의 전망치보다 크게 낮았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과는 비슷했다. 골드만삭스, 시티 등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4월 말 기준 0.8%로 집계됐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가 성장률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대(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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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청산'…151만 계약은 5대 손보사로 이전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로 이전한다고 결정했다. MG손보를 임시 관리하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내년 말까지 5대 주요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약이전은 보장 내용과 만기 등 조건의 변경 없이 진행되며 보험계약자께서는 기존의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추가적인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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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내란사건 담당판사, 룸살롱서 수차례 접대 받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14일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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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별일 없이 지나가길"…스승의 날이 씁쓸한 선생님들
"스승의 날,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14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는 A교사의 말이다. 한 때 존경의 상징이었던 '스승'이라는 말은 이제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그는 "스승의 날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지 오래됐다"며 "그날도 큰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 조치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가 학교폭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당분간 쉬는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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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美, 롯데는 동남아…유통 투톱, 해외사업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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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김형준 연달아 무죄…공수처, 공소유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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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전공의 복귀...의료 개혁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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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후보 경호 강화…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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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6% "한국기업 대미투자, 美경제에 좋은 일"
미국인들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선호도가 일본·독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KEI는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와 함께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시간·뉴욕·테네시·텍사스·워싱턴·위스콘신 등 10개주에 거주하는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무역 및 외국의 대미투자' 관련 인식 조사(오차범위 ±8.21%포인트) 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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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2명,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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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중 관세휴전 이어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율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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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조희대 청문회, 엽기 인격살인이자 의회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