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구금 시도, 당장 멈춰야
2024.12.18. 18:02◇"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데 왜 수사기관이 성급하게 나서나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 수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내란죄를 다뤄본 공안 분야의 최고전문가인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다수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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