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전망치로 인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과 함께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까지도 거듭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안과 같이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연간 총 5조 456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보다 2조2700억원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담배소비 감소량 전망치가 다른 데서 기인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담배 소비가 34% 줄어들 것으로 본 반면 예산정책처는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일단 두 기관은 담배의 가격탄력성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0.425에 맞췄다. 가격탄력성 0.425는 담뱃값이 100% 인상될 경우 소비량이 42.5%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80% 인상’이라는 가격 요인만 반영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그 외 소득수준, 전년도 담배 소비량, 증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전망치를 내놨다.
신영임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담배소비량이 늘고, 전년도에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이 올해도 많이 피우게 되는 현상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액 전망치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자 의심의 눈초리가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 계획을 두고 ‘증세 논란’이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추계를 단순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