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등 죄악세 55조원 넘어 부가세와 비슷

술·담배 등 죄악세 55조원 넘어 부가세와 비슷 /사진=pixabay

 술·담배·도박·자동차(화석연료) 등의 소비에 징수하는 '죄악세' 규모가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3일 한국 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 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 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원에 달했다.

담뱃세는 6조9000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000억원)과 주류에서 걷은 세금(4조4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2년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으로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 법인세 45조9000억원, 소득세 45조8000억원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 세금"이라며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죄악세 55조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죄악세 55조원, 그럼 그걸 왜 팔아?" "죄악세 55조원, 술·담배 하면 죄인이냐?" "죄악세 55조원, 결혼 안 한 싱글들에게 결혼하라고 싱글세.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세금. 조만간 가난한 사람들 부자 되라고 빈곤세 때릴 기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