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위축, 중국의 외자기업 우대 철폐, 투자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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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규모 세계 2위. 홍콩 포함시 1위)는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2.2%씩 연속 감소했다.
이는 이전 10년간 연 10.9%씩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금액으로는 2011년 1239억9000만 달러를 정점으로 2013년말 1175억 달러, 올해 9월까지는 873억5000만 달러로 줄었다.
산업별 직접투자 비중은 2010년 3차산업의 비중이 2차산업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금년에는 서비스업 비중이 64.5%로 제조업(33.9%)의 두 배에 육박한다.
3차산업은 금년 들어 외국인투자가 소폭 회복된 반면 제조업의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인한 주요국의 투자여력 감소 외에도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외자기업 우대 철폐,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 상승 등에다 최근에는 반독점 규제도 가세했다.
특히 외자기업에 대해 우대하던 소득세율을 2008년 첨단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 조세부담이 증대됐고 평균 임금도 1998년 이후 15년 연속 두자릿 수로 상승, 2010년부터는 제조업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14.7%로 전체 업종 평균 12.4%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기업의 투자심사기준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은행의 영업범위 확대 등 투자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투자환경 악화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고 특히 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위축세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직접투자 위축이 중국 경제의 회복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하고, 산업투자 구조변화 흐름을 인지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제조업에 집중된 우리의 대중국 투자를 유통 등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하고, 최근 중국의 외자정책 변화가 중국내 기업공개 등으로 진전될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