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국토부 내년 예산 57조원…한국판 뉴딜·SOC 확대

예산 23조1000억원·기금 33조6000억원 편성
한국판 뉴딜 2조4000억원… 전년대비 2배 증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노후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한국판 뉴딜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2021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2%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9%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3% 증가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적 변화를 위해 투자를 강화한다. 내년도에는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 대비 2배 증가한 2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R&D 사업에는 60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5821억원을 편성한다.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물류분야의 예산을 319억원으로 확대했다.

/제공 = 국토부

도로, 철도, 공항 등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을 높이기 위한 SOC디지털화 사업에도 1조1577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차, 드론 등 디지털트윈 사업 예산은 1584억원, 국토교통 R&D투자는 6006억원으로 확대된다.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에 약 20% 확대한 5조8000억원을 편성한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철도분야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철도 아전을 위한 시설개량 예산은 1조1512억원,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 1462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369억원을 편성한다.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예산은 3513억원, 유지보수 예산은 4129억원으로 확대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을 편성한다.

/제공 = 국토부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위해 3756억원,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918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등 주거안전망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올해 1조6325억원에서 내년 1조9879억원으로 21.8% 확대한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 공공주택 22만가구 공급을 위해 기금투자를 올해 16조6000억원에서 내년 19조1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도 기금도 올해 9조4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