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공개된 5월27일 금통위 의사록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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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27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일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보단 중장기 시계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제약·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신호(시그널)에 대해 한층 직접적인 언급도 나왔다. 그는 “최근의 실물·금융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물가 흐름을 감안할 경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충격에 대응해 취한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경제회복세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주요국들이 강한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완화적 정책기조 지속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그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과 같은 이례적 통화 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수개월 간 경제회복세 진전을 지켜보면서 고용 및 물가동향,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은 앞서 지난 4월 금통위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에도 기준금리가 전원 만장일치로 동결됐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발언은 점차 강화된 셈이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중장기적으로 완화 정도의 조정 시작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어서는 안되며, 그 이후의 과정은 시장의 반응과 경기상황을 조심스레 살펴 가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 등 정책대응이 적절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 한은이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는 금통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경기 회복세는 지속시켜야 하고, 그러면서 금융 불균형의 누적은 방지해야 한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