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야(野) 3당 추진 '이태원 국정조사'와 관련,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종전의 '선(先)수사-후(後)국정조사' 방침을 철회하고 사실상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것이어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향후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여당의 당론 선회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국이 돌파구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다.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벼르고 나섰기에 여당이 현실적으로 당론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158명의 소중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간 이태원 참사를 놓고 원인 등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무사안일, 직무유기 등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지극히 옳다.
다만 내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국정조사를 맞바꾸려는 정치적 시도는 곤란하다.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면 국민 모두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산안 처리 등 정치현안을 내세워 국정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것 등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던 국정조사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데에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일부에서는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런 정치적 선동에 국정조사를 불쏘시개로 악용하려는 일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겠지만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진실규명 차원의 차질 없는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급등하는 국제금융시장 금리와 환율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은 절대 환영받지 못한다. 새해 예산안 적기처리를 통해 필요한 곳부터 예산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여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58명의 소중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간 이태원 참사를 놓고 원인 등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무사안일, 직무유기 등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지극히 옳다.
다만 내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국정조사를 맞바꾸려는 정치적 시도는 곤란하다.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면 국민 모두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산안 처리 등 정치현안을 내세워 국정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것 등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던 국정조사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데에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일부에서는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런 정치적 선동에 국정조사를 불쏘시개로 악용하려는 일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겠지만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진실규명 차원의 차질 없는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급등하는 국제금융시장 금리와 환율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은 절대 환영받지 못한다. 새해 예산안 적기처리를 통해 필요한 곳부터 예산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여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