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에 해임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공세에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격앙된 분위기다. 타협점도 출구도 안 보인다.
대통령실이 29일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한 것은 민주당 정치공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설령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거부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해임안이 발의되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야(野) 3당이 자기들끼리 국정조사 하게 생겼다.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의 폭주다.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강압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30일에 해임안을 제출하고 12월 2일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로 간다는 것인데 이성을 잃은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갈수록 공세 수위만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 특히 크다. 여야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따져 책임을 묻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보다 이 장관 내쫓기에 몰입하고 있다. 당장 급한 예산 심사는 내팽개치고 국정조사 합의서에도 없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을 싸움터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준예산' 검토 얘기까지 나온다. 대치 정국이 계속되며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준예산에 국정조사 충돌, 노동계 파업까지 겹치면 자칫 국정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 국정 마비는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먼저 예산심사에 전념하고 그 후 국정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대통령실이 29일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한 것은 민주당 정치공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설령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거부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해임안이 발의되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야(野) 3당이 자기들끼리 국정조사 하게 생겼다.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의 폭주다.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강압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30일에 해임안을 제출하고 12월 2일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로 간다는 것인데 이성을 잃은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갈수록 공세 수위만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 특히 크다. 여야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따져 책임을 묻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보다 이 장관 내쫓기에 몰입하고 있다. 당장 급한 예산 심사는 내팽개치고 국정조사 합의서에도 없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을 싸움터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준예산' 검토 얘기까지 나온다. 대치 정국이 계속되며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준예산에 국정조사 충돌, 노동계 파업까지 겹치면 자칫 국정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 국정 마비는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먼저 예산심사에 전념하고 그 후 국정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