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소환 통보한 檢, 이해진 네이버 총수 소환으로 ‘실체’ 밝혀야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규명 위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소환해야 하는 여섯가지 이유
'꼬리 자르기' 말고, '몸통' 소환·조사로 160억원 후원 의혹 '대형 스캔들' 철저 규명해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소환·조사한 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두산건설·네이버 등 대기업에 성남FC 후원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약 39억원을 후원한 네이버의 이해진 총수도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상헌 전 대표를 상대로 서민부채탕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을 통해 성남FC를 우회·지원하는 성남시 4개 단체 간 '4자 협약'을 맺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하고, 후원금 협약과 네이버가 당시 추진한 제2 사옥 '1784' 건설과의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 전 대표 소환·조사 이후 법조계 일각에서는 네이버 창업주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4자 협약'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황에서 39억원을 후원한 네이버의 이해진 총수 소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제1 국정운영 철학인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아시아투데이는 12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김상헌 전 대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수사를 제대로 완결하기 위해서는 의혹의 '몸통'에 해당하는 이해진 총수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요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사진=정재훈 기자.

◇ 이해진 총수, 네이버 제2 본사 건설·성남FC 39억원 후원 때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 수행

첫째, 이해진 총수가 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일했다는 점이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통해 약 39억원을 성남FC에 후원할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해진 총수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 수사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건넨 후원금의 규모가 40억원이라는 거금이고, 시기가 네이버 제2 사옥 건설 허가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결정에 이해진 총수의 경영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남FC 후원과 네이버 제2 사옥 건설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네이버 이사회, 그중에서도 이사회 의장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면, 당시 제2 사옥 설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네이버 내부 임원이 누군지도 중요하다"며 "그 사람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름 아닌 이해진 총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검찰이 그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가 15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 검찰, 네이버 제2 사옥 건설 허가 요청 포함 '성남시 제기 민원' 문건 확보

셋째, 검찰은 9월말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은 성남FC 후원 전에 작성된 것으로 네이버 측이 제2 사옥의 건설 허가를 성남시에 요청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제2 사옥 건설을 총괄한 계열사 대표와 김상헌 전 대표를 불러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및 배경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문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이해진 총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 등 연루 160억원 규모 대형 스캔들

넷째, '성남FC 후원' 의혹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약 16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대형 스캔들이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몸통'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섯째, 검찰은 네이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를 적시하는 등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이 대표 핵심 측근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상황에서 이해진 총수를 소환·조사하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특히 '성남FC 후원금'과 각종 인허가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대장동' 등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욱더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검찰은 이를 위해 이해진 총수를 소환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 이해진 총수 소환·조사해 윤석열 정부 제1 국정철학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실현해야

여섯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해진 총수를 소환·조사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이해진 총수를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검색·뉴스·커머스 등을 장악했거나 하고 있는 메가 플랫폼 '네이버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실제 검찰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받은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이 연루된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면서 처음에는 두산건설만 기소하고, 다음으로 후원 금액이 많고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통해 후원한 네이버를 기소에서 제외해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두산건설의 부지 용도변경 후 성남FC 후원을 한 것과 네이버의 후원 과정은 얼개 상 유사하다. 두산건설은 부지 용도변경 전에 공문을 보내 "성남FC를 후원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의 민원도 제2 사옥 건립을 요청하면서 성남FC에 후원을 하겠다고 명시했다면 이 역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검찰 출신 한 변호사의 의견이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네이버가 기소된다면 앞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의 사례처럼 '제3자뇌물수수' '뇌물공여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미 '네이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고용 사장인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소환하고 이해진 총수를 소환·조사하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말과 함께 '네이버 봐주기'를 한다는 말이 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소환·조사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