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강국 입지 다지자

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를 급하게 재조정, 1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는 생색내기가 아닌 기업에 감동을 줄 만한 통 큰 지원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세액공제가 우리의 3배인 25%인데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2000억 달러를 투자, 앞다퉈 공장을 짓는다. 과감한 지원이 미국을 세계 반도체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반도체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 세액공제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20%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6%였는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 8%로 찔끔 올렸었다.

세액공제율이 8%로 정해지기 전 국민의힘은 국가 전략산업에 20%까지 공제해 주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10%를 주장했다. 그런데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밀려 8%로 정해졌다. 여당안은 물론 야당안에도 훨씬 못 미친다. 반도체 전문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외국과 경쟁하며 생존하기 어렵다는 성명을 낼 정도로 충격이 컸다.

정부는 현재 각각 8%와 16%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대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세율을 주장한다. 이 경우 2024년 세수가 1조7000억원 감소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인데 그럼에도 세제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반도체는 현재 최고 먹거리인데 미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출감소 폭이 30%에 가까워 걱정이다. 투자로 수출 동력을 살리고 반도체 고갈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TSMC가 멈추고 반도체 부족으로 세계가 대혼란에 빠진다는 경고도 있다. 세제 지원 강화는 여러 면에서 한국의 반도체 강국 입지를 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