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무인기 등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는데 효력 정지는 사실상 파기로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북 도발에 압도적 대응 능력을 주문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로에게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게 골자다. 군사 분계선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5㎞ 이내에선 훈련도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계속해 왔고 지난 12월에는 무인기를 서울까지 침투시켜 9·19 합의를 위반했다.
대통령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도발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올해로 못 박은 것 역시 무인기 대처가 급하기 때문이다. 소형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해 필요시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키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북한은 1000기의 무인기를 운용 중인데 아직은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9·19 합의가 존폐 기로에 섰다. 북한이 포사격과 무인기 도발 등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측도 이를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 어렵게 마련된 군사합의가 깨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도발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결연한 의지로 압도적 힘을 마련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의 안보 불안도 불식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북 도발에 압도적 대응 능력을 주문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로에게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게 골자다. 군사 분계선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5㎞ 이내에선 훈련도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계속해 왔고 지난 12월에는 무인기를 서울까지 침투시켜 9·19 합의를 위반했다.
대통령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도발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올해로 못 박은 것 역시 무인기 대처가 급하기 때문이다. 소형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해 필요시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키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북한은 1000기의 무인기를 운용 중인데 아직은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9·19 합의가 존폐 기로에 섰다. 북한이 포사격과 무인기 도발 등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측도 이를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 어렵게 마련된 군사합의가 깨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도발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결연한 의지로 압도적 힘을 마련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의 안보 불안도 불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