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3대 개혁이 실천돼야 하는데 무엇보다 노동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정면 대응을 했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려도 정면 대응을 머뭇거리던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확실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써 노조의 불법 파업이 일단 진정되면 파업 시의 불법이 유야무야되던 것도 달라졌다.
◇ 노동개혁이 국내외 투자를 부른다
이런 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국내외 경제계가 한국을 투자처로 재평가하게 할 것이다. 노사가 합의만 한다면, 밤새워 연구하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주 52시간에 묶여 제약이 많다. 이에 더해 대체근로도 불가능하다. 외국은 대체근로가 허용돼 노조가 파업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파업을 하면 대체근로가 불가능해서 기업이든 물류회사든 곧바로 셧다운이 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1조원 이상의 물류 손실이 발생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이 안 돼 피해를 키웠다. 대체근로만 허용돼도 노조 활동이 지금처럼 과격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정면 돌파했기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에게 한국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설명한 것처럼, 한국의 규제와 노동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그런 개혁이 없이는 최고 혁신 허브의 꿈은 백일몽으로 끝날 것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나라에 누가 과감한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노동개혁이 제대로 될 때 한국은 투자처로 국내외의 주목을 다시 받을 것이다.
◇ 노사 법치주의, 반드시 확립해야
아직도 노동 현장에는 불법이 판친다. 대표적인 게 건설노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에 현장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는데 1494곳 현장에서 2070건이 접수됐다. 3년간 건설노조에 뜯긴 돈이 1686억원이나 된다. 채용 강요, 장비 사용 압박, 타워크레인 월례비 징수, 작업 방해와 폭행 등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국토부는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을 현장에 보내 신고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제 더 이상 불법을 묵인하거나 신고만 받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들도 이제 노조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 불법을 확인해 처벌하고 민사 책임까지 물리는 것은 노조엔 충격이겠지만 이는 법치가 실현되는 시장경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좌우
현재 한국에서 노동 개혁은 단순히 투자와 고용 문제를 넘어 사회 질서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가 됐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당국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체 예산이 연 1000억원에 달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회계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퇴진, 미군 철수, 한·미훈련 중단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국가안보를 해치는 주장을 일삼으면서 총파업과 불법시위로 거리를 마비시켜 왔다.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자 민노총을 압수수색했다.
노조 사무실의 압수수색, 노조의 회계투명성 추진, 간첩 의혹 수사 등은 이전 정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정면대응에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가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 윤 대통령이 개혁을 주저할 이유도 없고 국민이 그러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 개혁의 의미는 단순한 노동 현장의 법치 확립에 머물지 않고 이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노동 개혁을 밀어붙여 노사 법치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정면 대응을 했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려도 정면 대응을 머뭇거리던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확실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써 노조의 불법 파업이 일단 진정되면 파업 시의 불법이 유야무야되던 것도 달라졌다.
◇ 노동개혁이 국내외 투자를 부른다
이런 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국내외 경제계가 한국을 투자처로 재평가하게 할 것이다. 노사가 합의만 한다면, 밤새워 연구하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주 52시간에 묶여 제약이 많다. 이에 더해 대체근로도 불가능하다. 외국은 대체근로가 허용돼 노조가 파업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파업을 하면 대체근로가 불가능해서 기업이든 물류회사든 곧바로 셧다운이 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1조원 이상의 물류 손실이 발생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이 안 돼 피해를 키웠다. 대체근로만 허용돼도 노조 활동이 지금처럼 과격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정면 돌파했기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에게 한국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설명한 것처럼, 한국의 규제와 노동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그런 개혁이 없이는 최고 혁신 허브의 꿈은 백일몽으로 끝날 것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나라에 누가 과감한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노동개혁이 제대로 될 때 한국은 투자처로 국내외의 주목을 다시 받을 것이다.
◇ 노사 법치주의, 반드시 확립해야
아직도 노동 현장에는 불법이 판친다. 대표적인 게 건설노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에 현장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는데 1494곳 현장에서 2070건이 접수됐다. 3년간 건설노조에 뜯긴 돈이 1686억원이나 된다. 채용 강요, 장비 사용 압박, 타워크레인 월례비 징수, 작업 방해와 폭행 등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국토부는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을 현장에 보내 신고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제 더 이상 불법을 묵인하거나 신고만 받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들도 이제 노조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 불법을 확인해 처벌하고 민사 책임까지 물리는 것은 노조엔 충격이겠지만 이는 법치가 실현되는 시장경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좌우
현재 한국에서 노동 개혁은 단순히 투자와 고용 문제를 넘어 사회 질서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가 됐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당국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체 예산이 연 1000억원에 달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회계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퇴진, 미군 철수, 한·미훈련 중단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국가안보를 해치는 주장을 일삼으면서 총파업과 불법시위로 거리를 마비시켜 왔다.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자 민노총을 압수수색했다.
노조 사무실의 압수수색, 노조의 회계투명성 추진, 간첩 의혹 수사 등은 이전 정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정면대응에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가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 윤 대통령이 개혁을 주저할 이유도 없고 국민이 그러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 개혁의 의미는 단순한 노동 현장의 법치 확립에 머물지 않고 이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노동 개혁을 밀어붙여 노사 법치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