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6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이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며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오후 탄핵안을 발의하고 8일 국회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면 의결되는데 또 일방 폭주가 예상된다.
탄핵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다. 국민 안전과 재난 관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문책을 요구하며 한편으론 이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는 12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일부 반발로 무산됐다. 탄핵을 의결해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기각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주말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냈는데 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한다. 헌재 판단과 관계없이 탄핵 결정 자체로도 후폭풍은 거셀 것이다.
이상민 장관 책임론은 민주당 등 야권과 유가족,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냈었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했음에도 논란만 키웠을 뿐 딱 부러지게 책임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다만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을 것이다. 도의적 책임으로 탄핵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탄핵 결정으로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텐데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한쪽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념과 성향을 접고 좌고우면 없이 장관의 법적 책임만을 따져야 한다. 민주당이 정치공세에 함몰돼 탄핵을 너무 쉽게 여기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 후유증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정치판이 걱정이다.
탄핵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다. 국민 안전과 재난 관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문책을 요구하며 한편으론 이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는 12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일부 반발로 무산됐다. 탄핵을 의결해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기각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주말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냈는데 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한다. 헌재 판단과 관계없이 탄핵 결정 자체로도 후폭풍은 거셀 것이다.
이상민 장관 책임론은 민주당 등 야권과 유가족,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냈었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했음에도 논란만 키웠을 뿐 딱 부러지게 책임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다만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을 것이다. 도의적 책임으로 탄핵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탄핵 결정으로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텐데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한쪽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념과 성향을 접고 좌고우면 없이 장관의 법적 책임만을 따져야 한다. 민주당이 정치공세에 함몰돼 탄핵을 너무 쉽게 여기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 후유증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정치판이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