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 선언한 내용인데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이다. 메시지도 관심을 끌었지만 행사 참석 자체도 뉴스가 됐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의 원칙과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국방과 치안 및 행정서비스,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수출 확대와 스타트업 육성 등에 세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부동산 세금과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대통령이 불법을 일삼는 단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으며 툭하면 반정부 활동에 나서는 민주노총 등 노조가 우선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최근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부터 정권 퇴진, 미군 철수 등 정치 집단화 모습을 보여 정부도 지원 명분이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와 기관도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에 국고 20조원이 지원됐는데 목적 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의심 사례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간 1조원을 시민단체에 지원, 시 곳간이 ATM 단말기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왔다. 지원금 받은 단체 중에는 공익 목적에서 벗어난 곳이 여럿 있다.
불법을 일삼는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은 너무도 당연하다. 진작 취했어야 할 조치다. 지원금을 받고도 불법을 자행하고 반정부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허탈하다. 정부나 지자체는 기관과 단체의 활동을 깐깐히 살펴 공익 목적에 맞으면서 불법이 없을 때 지원하고, 지원 후에도 회계 투명성 확보 등 관리를 철저히 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의 원칙과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국방과 치안 및 행정서비스,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수출 확대와 스타트업 육성 등에 세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부동산 세금과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대통령이 불법을 일삼는 단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으며 툭하면 반정부 활동에 나서는 민주노총 등 노조가 우선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최근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부터 정권 퇴진, 미군 철수 등 정치 집단화 모습을 보여 정부도 지원 명분이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와 기관도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에 국고 20조원이 지원됐는데 목적 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의심 사례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간 1조원을 시민단체에 지원, 시 곳간이 ATM 단말기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왔다. 지원금 받은 단체 중에는 공익 목적에서 벗어난 곳이 여럿 있다.
불법을 일삼는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은 너무도 당연하다. 진작 취했어야 할 조치다. 지원금을 받고도 불법을 자행하고 반정부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허탈하다. 정부나 지자체는 기관과 단체의 활동을 깐깐히 살펴 공익 목적에 맞으면서 불법이 없을 때 지원하고, 지원 후에도 회계 투명성 확보 등 관리를 철저히 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