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기업 우려,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소시키길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해 527억 달러(약 6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25%의 투자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여겨졌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정부에 우리 기업의 재정과 현금흐름 등 경영정보와 심지어 기술정보까지 제공해야 하고 중국 생산시설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관계부처와 미국의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대미투자 매력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명분으로 과도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중국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일까지 미 상무부 등 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양국 정부는 긴밀한 소통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IRA·반도체지원법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지원금 신청 공고문 중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국 정부에 생산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상식 밖의 독소조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반도체 지원법 등에 관해서도 양국 정상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계속 발전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