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묻지마 범죄’ 예방 범정부 컨트롤타워 검토…“경찰 직무집행 보장”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방문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 경찰 면책 조항 등 논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찾아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등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내 '전담대응팀'(TF)을 만나 "범행동기도 불분명하고 일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늘면서 부모, 어르신들 불안이 크다"며 "비교적 치안이 좋다고 여겨지는 복합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 측과 묻지마 범죄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과거와 다른 그런 선진적인 유형의 대응을 위해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과 필요하다면 입법도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의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 의장은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며 "명확한 메뉴얼, 필요하다면 입법부에서 안전보장 장치를 부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들은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고소 당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 의장은 "경찰 측에서 공공협박죄라든지, 살인예비글을 쓴 이들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또 스토킹 범죄 이런 부분도 경찰권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추진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여당으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을 조속히 완성하고 경찰이 흉악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겠다"며 "당연한 공무집행 과정이니 이 점에 대한 기준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를 구성, 유지하는 데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간과되거나 무시됐던 공동체 권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해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치료를 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빠르게 늘고있는데 달라진 여러 환경에 맞춰 제도가 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해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은 "한국 치안이 큰 분기점을 맞고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흉악범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전통을 이어갈 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지 큰 고비에 서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동체의 기본인 치안이 무너지만 경제, 관광, 일상 다 없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및나는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연합뉴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이후 특별 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다"며 "서울 시내 다중밀집지역 522곳에 형사기동대, 특공대까지 배치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NS 상 협박글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큰 원인이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장 형사들까지 집중 투입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서울 관할에 접수된 35건의 살인예고글 가운데 15건의 작성자를 검거했다.

김 대표의 현장간담회 시리즈인 '김기현이 간다 10편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는 김 대표와 박 의장, 이 사무총장, 이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김 청장과 박정보 수사차장, 김확관 자치경찰 차장, 김봉식 수사부장, 조병노 생활안전 부장, 김병찬 광역수사단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