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골머리’ 伊, 지중해 난민 자선단체 후원하는 獨에 “내정간섭” 반발

獨 난민 자선단체에 11억원 자금지원
伊 "독일, 이웃나라에게 곤경 선사…내정간섭"

지난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람페두사에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해상에서 구조된 이주민들을 싣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이탈리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주민 유입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지중해에서 이주민 구조선을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탈리아 일간지 라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의 이주민 자선단체 지원 결정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이주민 유입을 막으려는 이탈리아 정부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탈리아 안사(ASNA) 통신은 지난 22일 독일 정부가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선을 운영하는 독일 구호단체 'SOS 휴머니티'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SOS 휴머니티 측도 독일 정부에게 약 79만 유로(약 11억4000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이탈리아 내에서 이주민을 돕는 가톨릭 자선단체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내륙 남단에 위치한 이탈리아는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에게 주요 관문으로 통한다. 불법 이주민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지난해 10월 정권을 잡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특히 지중해에서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사이를 오가는 이주민 구조선이 '택시 역할'을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온 바 있다.

크로세토 장관은 "독일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이론적으로 이웃나라인 이탈리아에게 곤경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총리실 관계자도 "우리 정부는 즉시 독일 당국에 연락해 해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고, 니콜라 몰테니 내무부 차관은 "독일 정부의 심각한 내정간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주민 지원은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은 "법적, 인도적, 도덕적 의무"라고 안사 통신에 밝혔다.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구조선을 타고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주민은 13만2000명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만9000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대부분은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에 입국한 이주민의 송환 전 구금 기간을 기존보다 4배 이상 늘리고, 구금 시설을 확대하는 등 강경한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아울러 EU(유럽연합)도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국경관리 명목으로 튀니지 정부에 42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은 '포괄적 파트너십 패키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EU가 국경 관리 및 불법 이주민 수색·구조 자금 등을 포함해 튀니지에 1억500만 유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