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
방산수출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산업발전 측면으로 현재까지 우리의 방위산업은 정부의 무기체계 소요에 따른 우리 군만을 위한 생산 구조였기에, 국내 수요에 의존적이었다. 그러나 국내 수요에 추가해 해외수출이 되면 생산물량이 증가하고 공장설비가 계속 가동될 수 있어 무기체계 획득비용 감소, 운영유지비 절감, 기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재투자 여건이 조성돼 결국 군 무기체계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 측면으로 방산수출은 단순 무기체계 수출의 의미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수단인 무기체계를 수출국과 공유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위기 시 동일 무기체계 운용국으로부터 부족 물량을 지원받거나, 현지 생산 시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K방산의 진격에 유럽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 유업연합(EU)은 '무기 공동구매 지원법'을 가결했다. 독일·프랑스는 K2전차에 대응해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 장갑차 현지 생산공장 설립 의향서를 체결했다. 견제의 심화 속에서 K방산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은 향후 중동지역 방산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반조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에너지 위주의 경제구조 탈피 정책인데, 핵심분야 중 하나가 방산이다. 사우디는 중장기적 파트너 국가를 선정하고 함께 지상, 해상, 공중 등 전 분야의 군사력 건설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순방으로 사우디와 한 단계 높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카타르와도 방산협력 MOU 체결로 방산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했다. 대통령의 방문으로 쌓은 신뢰관계는 기존 협의 중인 수출협상을 가속화시키고, 방산협력 활성화를 통한 수출확대 기여 측면에서 K방산 세일즈 외교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난해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도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산수출은 구매자가 타 국가로 정부간 신뢰가 중요한데, 이번 순방이 K방산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K방산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매국에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 사우디 등 최근 구매국들은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등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도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전과 현지생산은 국내 방산기술보호법을 준수한 가운데 정상절차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지난 5년 간 세계 무기수입국 중 2, 3위를 차지한 국가로 이번 방문으로 방산수출 확대가 예상되난 만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 행사 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4억 달러의 수출 상담을 했는데, 이런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고위급 외교활동,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계 4대 방산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방위산업은 강한 국방력 건설과 국가안보 보장, 산업발전 기여 측면에서 반드시 국가전략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