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서울지하철 파업에 “고통 분담 외면...무책임한 행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을 문제없이 이용하려는 마음에 지하철 요금 인상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노조가 이를 외면한 채 파업에 돌입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미가맹인 올바른노조와 달리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정원감축 등을 포함한 공사 경영혁신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10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는 열차를 100% 운행한다.

이 장관은 "노조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여 주기 바란다"며 "지하철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과 교통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교통공사와 노조 모두 조속히 대화에 나서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했고, 내년에 다시 150원을 올린다. 이 장관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2022년까지 누적 적자가 17조6808억원에 달하고, 향후 서울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는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해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관행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법치주의'의 원칙적 기조하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면서 불법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