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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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접어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정세는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안보 위협요인들이 재등장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국제사회와의 거듭된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해온 북한은 지난 해 9월에 공표한 핵무력법을 통해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전략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를 무대로 전개되는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는 이 해역을 해양수송로로 사용하는 한국의 경제이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생도 국제안보정세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같은 국제안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한 국가적 위상을 활용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유사입장 국가와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미 한미 양국 정상 간에 이루어진 지난 4월의 워싱턴 국빈방문과 워싱턴 선언 공표, 그리고 8월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에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여 확장억제 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도 모색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개최된 제55차 SCM은 북한의 핵위협 증대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불안정성에 대응해 동맹 차원의 핵 확장억제태세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지역적으로도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끔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한미 SCM 공동성명'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능력을 제공해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한다는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양국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도 안보협력을 확대해 갈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12일에는 일본 방위상을 화상으로 초대한 한미일 3국 국방담당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국 안보협력 합의를 구체화시켰다. 게다가 미국 국방장관 및 호주 방산장관을 포함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고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개최해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유엔사령부와의 협력강화를 가시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이번 SCM에서는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지난 70년간의 동맹이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30여년에 걸쳐서도 동맹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이 발표된 것이 주목된다. '한미동맹 공동비전' 문서에서는 양국이 평화로운 한반도 유지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에 북핵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태세의 강화, 방위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한미일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여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3가지 핵심적인 동맹의 미래비전이 제시됐다.
'공동비전'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한미동맹 양자간의 확장억제나 방위능력 강화에 더해, 일본을 포함한 인태지역 우방국가들과의 다자적 안보협력 확대는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국제안보질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일층 보장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도 증대시키는 결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