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 3국 10과 체제에서 1실 3국 11과 및 1팀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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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1실 3국 10과인 물관리정책실을 1실 3국 11과 및 1팀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부서 명칭에 치수 안전 확보 등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물통합정책관 - 물환경정책관 - 수자원정책관'으로 구성된 현행 편제를 '수자원정책관 - 물환경정책관 - 물이용정책관' 순서로 개편한다. 현행 수자원정책과가 물관리총괄과로, 물정책총괄과는 물이용정책과로 명칭이 바뀐다.
홍수 대응 및 댐·하천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도 각각 신설한다. 현재 임시 기구로 운영되는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정규화해 물재해대응과를 신설한다. 물재해대응과는 기존 수자원관리과의 홍수상황관리,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등 물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수자원정책관 내 수자원관리과는 폐지하고 신규 댐 건설, 기존 댐 리모델링 등 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한다. 기존 수자원관리과 업무는 신설 물재해대응과 등 수자원정책관 내 관련부서로 이관한다.
하천안전팀도 신설해 하천 안전관리 홍수방어 기능을 강화한다.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기존 하천계획과에서, 하천의 안전 점검과 수해 복구 관련 사업은 하천안전팀에서 수행한다.
홍수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도 확대한다.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현재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4대강 홍수통제소 1곳당 전문인력 1명을 증원한다. 지류·지천 준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한강·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각 1명, 원주·전북지방환경청 각 1명 등 유역·지방환경청의 국가하천 관리 인력도 늘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