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 시행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 수 확대…간병비 10조6877억원 절감 목표
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 수 확대…간병비 10조6877억원 절감 목표
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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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장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정부가 주도해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 3조6000억원 수준이던 사적 간병비는 2018년 8조원으로 가파르게 올랐고, 2022년엔 10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간병 도우미료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단계적 도입
요양병원 환자에게 간병 업무 밎 간병비가 지원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실시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간병 품질을 제고한다.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부 의료인 3명으로 구성된 의료판정위원회가 맡는다. 이들은 의료 및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대상으로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을 적용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요양병원 입원단계 5단계 분류 체계 중 의료최고도·고도 단계에 해당하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인 환자다. 지난해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2만5000여 명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3% 수준이었다. 간병 지원기간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차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필요한 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2027년 1월 시작하는 본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 간병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이 맡으며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간병인 1인이 담당하는 환자는 연평균 4명으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간병인의 2~3대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인원을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 간병비 10조6877억원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나 치매·섬망 환자 등을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이 도입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해 간호·간병 품질을 끌어올린다.
종합병원에선 환자의 중증도·간호필요도를 고려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현재 7~10명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인 5~7명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간호조무사 인력도 최대 3.3배 늘려 간병 기능을 강화한다. 현행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은 4인실 10개 병상당 1명이나 앞으로 3개병실당 1명으로 완화한다.
상급종합병원 1곳당 허용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수는 2026년부터 늘어나 비수도권 소재 23곳은 전면 참여, 수도권 22곳은 6개까지 가능해진다. 수도권·6대 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 독려를 위해 근무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기술 활성화 지원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 범위는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지역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지속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한다.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민간 업체 품질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급기관 기준을 마련한다. 자동배변처리기 등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저귀 센서나 구강세척기 등 복지용구(보조기기)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늘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