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 국민대 특임교수(전 농협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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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키운 7할은 부동산 자산버블이며, 나머지는 펜데믹이 쏘아 올린 자영업 위기일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부실은 부동산경기 하강, 코로나발 경기충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인 'known knowns(알려진 사실을 아는 것)'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자. 가계부채는 2019년 1600조원에서 2023년 3분기 1876조원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만 276조원에 이른다. 물론 가계부채의 절반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자영업자대출의 양적 팽창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자영업자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9년 685조원에서 2023년 3분기까지 1053조원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대출만 무려 368조원이나 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면에서 가계부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내수 업황이 코로나 이전의 균형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부채를 덜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번에는 실질 가계부채와 관련된 known unknowns에 대해 알아보자.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일단 부실이 발생하면 가계부채 경착륙을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수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대출 1053조원에서 가계대출(356조원)을 뺀 697조원은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이다. 사실상 가계대출인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2573조원인데, GDP에 견주면 약 120% 수준이다. 이 정도면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리충격과 경기충격에 노출된 실질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 문제다. 실질 가계부채는 2019년 2049조원에서 2023년 3분기 2573조원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는 524조원 정도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불과 3%짜리 은행 금리가 6~7% 수준으로 2배 이상 급등했던 구간에서 발생한 부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에 은행권은 코로나 위기(부채 증가·금리 폭등)에 힘입어 매년 50조원을 웃도는 역대급 이자폭리를 취한 바 있다. 금융기관은 유례없는 금리폭등 국면에서 금융안정(지표금리 상승을 가산금리 축소·우대금리 확대를 통해 흡수) 기능을 방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계부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unknown unknowns(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리스크다. 자산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채무조정, 즉 부채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동산 버블주기'를 추종하는 미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고강도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 한 번도 부채축소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쉬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온 만큼, 금리 인하와 함께 내려갈 길이 더 험난하다는 의미다.
끝으로 부채발 민생위기의 주범인 가계부채는 버블조정과 버블붕괴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할 골든타임을 놓쳐 시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편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하는 것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