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야 저출생대책 공약에 대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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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출대본의 '제22대 총선 여야 저출생대책 공약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1월18일 모처럼 여야가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4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성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종교 등 각계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여야의 정책 제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한다.
다만, 이번 여야의 공약 중에는 지역 돌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맞는 유연한 영유아 및 아동돌봄이 개발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정치권이 지역 아동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저출생 대책 정책으로 완수되기를 바란다. 시민종교단체 지도자들로 구성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약칭 출대본, 본부장 감경철)는 일찍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저출생 위기를 본격적으로 경고했고, 2010년에는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출대본을 결성하여 범사회적·종교적 저출생극복운동을 전개하면서 저출생 위기상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주력해왔다. 또한 출대본은 지역 사회에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영유아 아동돌봄지역 사각화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역 불균형과 지역 편차로 인한 지방의 소멸화는 영유아 돌봄시설의 사각화로 이어져 저출생극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종교계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종교계에서는 정치권,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 각계와 협력하여 저출생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 전반에 조성된 초저출생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인 초저출생 극복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2024년 1월 19일
공동총재 이 철 김의식 오정호 장종현 김태영 오정현
본 부 장 감경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