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쓰레기통 뒤지는 쿠바 주민, 500% 인플레 물결 봉착

쿠바 정부, 소매 휘발유 5배, 도매 연료 2배 화물운송 60%, 관세 5배 인상 발표
경제학자 "정부 가격 인상 전가로 소비자 물가, 500% 상승"
"국영경제, 민간기업·투자에 개방, 국영기업 개혁해야"

쿠바인들이 11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의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3년간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의 아바나와 다른 도시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잠수부(Bozo)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EPA통신이 전했다./EPA·연합뉴스

중남미의 '북한'인 공산주의 국가 쿠바의 주민들이 정부의 긴축 계획 발표에 따라 최대 500%의 새로운 인플레이션 물결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봉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학자들은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경제를 민간 기업과 투자에 더 개방해 생산과 세수 기반을 늘리는 근본적인 재정 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쿠바 정부는 지난 9일 물가 및 세금 인상·보조금 삭감 등 긴축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면서 2월 1일 자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리터(ℓ)당 30페소에서 156페소로 5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리들은 2월부터 도매 연료 가격이 2배 인상되고, 3월엔 화물 운송이 40~60% 인상되며 민간 부문의 경우 수입 관세가 5배 오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도매 거래에 대해 10%의 판매세를 추가로 부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비세·수입 관세뿐 아니라 도매 연료 및 화물 운송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정부의 가격 인상이 소매 단계에서 대부분 제품 및 서비스의 상당한 가격 인상을 확실하게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쿠바 경제학자 오마르 에베를레니는 로이터에 "경제학에서 이러한 가격(인상)은 다른 부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 부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정부의) 가격은 소비자에 전가되는 데 400%에서 500% 상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쿠바 여성이 11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자전거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쿠바인들은 정부의 가격 인상 발표 이후 이미 물가가 오르고 있으며 향후 수주 내에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마누엘 마레로 총리는 정부의 긴축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 급증을 억제하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쿠바 경제학자는 재정 적자와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대부분 경제학자는 국영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경제를 민간 기업과 투자에 더 개방해 생산과 세수 기반을 늘리고, 국영기업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쿠바 아바나대 경제학 교수이자 중소기업 소유주인 오스카 페르난데스는 페이스북 게시 글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인플레이션 폭탄'이라며 정부가 민간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파산 국영기업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바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38%에서 소폭 하락한 30%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는 정부가 공식 환율보다 훨씬 높은 비공식 환율에 고정된 비공식 시장의 호황을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률 수치는 실제보다 낮다고 지적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