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위한 배당 세제개선 고려…공매도 재개, 제도개선에 달려”

정부,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검토 중
"공매도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갖추도록 할 것"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 필요"

14일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당국의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한국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들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 말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러한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보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기존의 영업 방식과 더불어 좀 더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당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의 글로벌화 및 해외 진출을 촉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