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 수준으로 세금 올려서는 안 돼
자본주의 국가답게 상속세를 개편해야
상속세를 90%로 높이자는 정치 이슈가 논란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놀랍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경제하에서 개별 주체들이 일궈놓은 사유재산의 9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사회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이러한 파괴적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열심히 번 돈을 국가가 빼앗아 갈 이유는 없다. 상속세율을 90%로 높이는 것은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이다. 결국 국민의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국민이 국가에 구걸하며 살아가게 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하이에크가 저술한 《노예의 길》에서 누차 경고했던 이런 재산몰수에 가까운 약탈을 허용하는 것은 '노예의 길'에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시기심과 평등주의에 바탕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다 보면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하기 쉽다. 상속세 강화도 그런 함정에 빠져든 대표적인 사례다. 상속세를 강화하다 보면 경제활동과 기업경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빼앗기고, 개인은 권력자에 의존해야 하는 노예의 상태로 빠지고 만다. 그런 정치적 약탈 상황에서 자신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부자의 돈을 빼앗으면 자신이 강남에 가서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약탈된 것은 소멸될 뿐, 누군가에게 배분될 수 없다. 오직 약탈하는 권력자들만이 그런 상황을 즐길 뿐이다.
사회주의 정책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험했던 나라들의 몰락을 지켜봐 왔다.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자는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지배층의 타락과 개인의 근로의욕 상실로 시장질서가 와해되고 경제가 무너졌다. 그 결과로 국민은 희생되고 삶은 곤궁해진다.
복지 재원을 위해 상속세를 더 거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상속세는 그 자체로 규모가 작아 거두는 비용이 더 큰 세금이라 복지 재원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상속세율을 높이게 되면, 점차 상속세가 더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해악만 커진다. 또한 유산을 통한 사회 환원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의미도 있고 효과가 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고 복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통해 부자들을 견제하고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축적된 자본을 착취의 결과물로 여기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 방식과 경영권 상속을 막으려는 벌주기식 방식이라 사회적 해악이 컸다.
벌어서 쓰고, 아껴서 남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유익한 자본으로 자식에게 남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벌을 줄 일이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 그것이 인류의 지혜이며 문명이 발전해 온 방식이다. 상속세를 통해 자본을 훼손하는 것은 사회에 본질적으로 해롭다. 상속세가 위축시킨 민간의 부는 절약을 통해 축적된 것이라 자본의 성격이 크다. 이를 국가가 가져가게 되면, 민간의 자본은 축소되어 생산과 가치 창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 습성이다. 가족은 그 근간이며 기본 단위다. 가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반대로 상속세율을 높이는 것은 사망 전에 다 써버리라는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이는 현 세대와 후대 모두에게 해롭다. 나아가 상속세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해체시키는 부작용도 발생시킨다. 상속세로 인해 가족의 불화와 갈등이 만들어지고, 가족은 해체되어 사회주의 방식으로 파편화되고 만다.
후대가 먹고살 것을 국가가 몰수해 가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활력을 없애고 건강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못 살게 만드는 사회주의 함정에 빠진 사회가 된다. 사회주의 정책은 국민을 거지처럼 살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궈온 자본을 앗아가려는 사회주의 정책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은 국가가 마치 간수가 되어 높은 상속세라는 감옥에 죄 없는 국민을 가두는 것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은 대부분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속 분야에서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산국가 수준으로 상속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상속세 부담을 낮춰 국가의 법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핵심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재산을 남겼다고 벌을 주는 방식의 상속세는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답게 상속세율을 과감하게 낮추거나 폐지하는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답게 상속세를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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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열심히 번 돈을 국가가 빼앗아 갈 이유는 없다. 상속세율을 90%로 높이는 것은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이다. 결국 국민의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국민이 국가에 구걸하며 살아가게 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하이에크가 저술한 《노예의 길》에서 누차 경고했던 이런 재산몰수에 가까운 약탈을 허용하는 것은 '노예의 길'에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시기심과 평등주의에 바탕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다 보면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하기 쉽다. 상속세 강화도 그런 함정에 빠져든 대표적인 사례다. 상속세를 강화하다 보면 경제활동과 기업경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빼앗기고, 개인은 권력자에 의존해야 하는 노예의 상태로 빠지고 만다. 그런 정치적 약탈 상황에서 자신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부자의 돈을 빼앗으면 자신이 강남에 가서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약탈된 것은 소멸될 뿐, 누군가에게 배분될 수 없다. 오직 약탈하는 권력자들만이 그런 상황을 즐길 뿐이다.
사회주의 정책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험했던 나라들의 몰락을 지켜봐 왔다.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자는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지배층의 타락과 개인의 근로의욕 상실로 시장질서가 와해되고 경제가 무너졌다. 그 결과로 국민은 희생되고 삶은 곤궁해진다.
복지 재원을 위해 상속세를 더 거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상속세는 그 자체로 규모가 작아 거두는 비용이 더 큰 세금이라 복지 재원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상속세율을 높이게 되면, 점차 상속세가 더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해악만 커진다. 또한 유산을 통한 사회 환원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의미도 있고 효과가 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고 복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통해 부자들을 견제하고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축적된 자본을 착취의 결과물로 여기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 방식과 경영권 상속을 막으려는 벌주기식 방식이라 사회적 해악이 컸다.
벌어서 쓰고, 아껴서 남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유익한 자본으로 자식에게 남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벌을 줄 일이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 그것이 인류의 지혜이며 문명이 발전해 온 방식이다. 상속세를 통해 자본을 훼손하는 것은 사회에 본질적으로 해롭다. 상속세가 위축시킨 민간의 부는 절약을 통해 축적된 것이라 자본의 성격이 크다. 이를 국가가 가져가게 되면, 민간의 자본은 축소되어 생산과 가치 창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 습성이다. 가족은 그 근간이며 기본 단위다. 가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반대로 상속세율을 높이는 것은 사망 전에 다 써버리라는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이는 현 세대와 후대 모두에게 해롭다. 나아가 상속세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해체시키는 부작용도 발생시킨다. 상속세로 인해 가족의 불화와 갈등이 만들어지고, 가족은 해체되어 사회주의 방식으로 파편화되고 만다.
후대가 먹고살 것을 국가가 몰수해 가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활력을 없애고 건강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못 살게 만드는 사회주의 함정에 빠진 사회가 된다. 사회주의 정책은 국민을 거지처럼 살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궈온 자본을 앗아가려는 사회주의 정책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은 국가가 마치 간수가 되어 높은 상속세라는 감옥에 죄 없는 국민을 가두는 것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은 대부분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속 분야에서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산국가 수준으로 상속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상속세 부담을 낮춰 국가의 법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핵심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재산을 남겼다고 벌을 주는 방식의 상속세는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답게 상속세율을 과감하게 낮추거나 폐지하는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