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경찰, ‘전공의 집단행동’ 부추긴 혐의 의협 수사 숨 고르기

"전공의 수사 없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
전공의 우선 수사 가능성엔 "계획 없다"

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위해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의협 전·현직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분석해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마치고 수사 방향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는데, 유동적이니 앞으로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에 대해 인지 수사하는 등 우선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군의관 2명을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선 군의관 가운데 1명을 지난 주에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남은 한 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단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작성 경위와 유통 경로, 제3자 관련성이 있는지 이 3가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군의관 2명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린 작성자와 다르다.

군의관이 연루된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메디스태프가 아닌 의사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공유된 내용을 인지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 중인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에 대해선 "본인들이 만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 입수 경위와 왜 게재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