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것보다 더 받는 연금 ‘제대로 개혁해야’…신연금·자동안정장치 주목

신연금,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지급 "기금 고갈 우려 없어"
기대여명계수 등 자동안전화장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모수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

연금개혁이 사실상 차기 국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낸 만큼 받는' 신(新)연금이나 자동안정화장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연금연구자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처럼 근본적 구조개혁안을 정부가 제시하고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28일 학계 등에 따르면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들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구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출생연도에 따라 나누자는 것이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신연금을 구연금과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운용수익을 얹은 금액 만큼을 돌려주는 방식(적립식)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이날 연금연구회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기금 소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수조정만 거론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세대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현행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면서 미래세대의 희생이 없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방안을 향후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신구연금 분리는 기존 연금에 가입한 이들을 위해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야 해 실익이 없고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빠른 속도로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신구연금을 분리해야만 구연금 재정부족 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며 "오는 2080년께는 구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도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도 국민연금 존속을 위한 신연금 도입 제안에 힘을 실었다. 박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안들은 9년 정도 기금 고갈시기를 연장하지만 그 후에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안긴다"며 "스웨덴 사례 등을 참고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신연금과 더불어 자동안정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기대여명계수 등 자동안전화장치는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규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