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TF' 개최
한덕수 "스미싱 원인 '불법스팸' 근절위해 총력대응"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본격화
"불법사금융 범죄, 체납추적으로 1467억원 추징"
한덕수 "스미싱 원인 '불법스팸' 근절위해 총력대응"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본격화
"불법사금융 범죄, 체납추적으로 146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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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근원지인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피싱범죄를 조기에 인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해 피싱 범죄에 원스톱 대응하는 통합신고센터를 법제화한다. 또 간편송금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보이스피싱 TF'를 통해 수사·통신·금융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올 상반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의 집중수사 성과를 설명하며 "피싱 사범을 7000여명 넘게 검거하고 범행전화번호, 단말기 등 5만여건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은 끝까지 추적·엄벌하고 수사 성과에 대해선 수시로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 강화… 세무조사로 1467억원 추징·징수"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TF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처벌·범죄이익 환수와 피해구제 및 예방 분야의 대책도 중점 논의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거건수와 인원이 모두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 11월말 그리고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착수한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와 재산·체납추적 조사를 통해서 1467억원을 추징·징수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을 개정했다"며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의 신속 차단·처벌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와 같이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범죄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단한다는 각오로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