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체제서 이탈표로 합의 처리 노림수
탄핵 청문 속도내며 정국 주도권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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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힘 윤상현(왼쪽부터)·한동훈·원희룡·나경원 당 대표 후보들이 15일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키로 하면서 여권 분열이 극대화한 시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야권만으로 재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여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여당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만큼, 전대 결과로 인한 당 분열과 그에 따른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여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내 기류를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한동훈 체제가 들어설 경우 합의 처리 가능성과 함께 당 분열을 기대하는 것으로 읽힌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총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여론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이슈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채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의 의미와 140만명 (동의를 받은)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됐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여론전과 탄핵 청문회 이슈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 내용의 상당부분이 한 후보와 엮이면서 여권에 불리한 구도로 진행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19일 청문회에선 채상병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한 후보가 제시한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6일 청문회에선 청원 탄핵 사유로 거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 김건희 여사 관련 건에 집중하는데, 한 후보의 김 여사 사과 문자 '읽씹'(읽고도 답신 안 함) 논란이 재차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차기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당이 분열되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넘어 대통령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냔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대 이후로 미룬 이유도 당의 분열을 노린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