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패싱’ 쇼였나… “자기정치하려 역린건드려” 분석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 미보고 등
정치적 이익 위한 '총장 패싱쇼' 지적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놓고도 갈등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가운데, '왜 총선이 끝난 현재 시점에 와서야 영부인 수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총장의 김 여사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 의미에 대해 "여당이 총선에 참패하자 '자기정치'를 위해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 보고를 미리 받지 못했다며 분노하는 것은 '총장 패싱쇼'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유는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전담팀이 자신을 패싱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가중됐다. 당시 박 장관은 이 총장의 요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2일 이 총장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를 수사하던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특수부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

이 같은 지시도 이미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내려진 것으로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한 것 또한 정치권의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특히 해당 지시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20여 일 지난 시점이란 점에서 이 총장을 둘러싼 여론이 좋게 나올 리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어도 대통령실은 이를 '자기정치'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이 총장의 영부인 조사 입장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했다. 검찰총장이 정치화된 것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것 또한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며 이 총장을 직격했다.

이정도 논란이 확산되자 여권에서는 이 총장이 야당과 결탁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정보 사전 유출설에 대해 "혹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 중 일부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내용이 '친문' 국회의원 측으로 유출된 것은 아니냐"며 "이 총장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이 총장은 29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까지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