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확장 억제’ 논의 비난 中, 핵 선제 사용 안해

피해국이라면서 핵 추구하는 日 비난
日은 핵무기 비확산 의무 다해야 강조
NPT 조약 준수도 촉구

중국이 최근 미일 양국이 미국 핵전력으로 일본을 보호한다는 이른바 '확장 억제' 회의를 처음 개최한 것에 대해 일본은 핵무기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중국이 실전 배치한 둥펑(東風)-41 핵미사일. 가공할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핵탄두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장관급 확장 억제 회의와 관련, "중국은 관련 보도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중국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지키면서 자위적 방어라는 핵전략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후 "어떤 국가도 중국을 겨냥해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한 중국 핵무기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는 냉전의 산물이다. 미일의 핵 억제 협력 강화는 지역 긴장 국면을 격화시킬 것이다. 핵 확산과 핵 충돌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또 "일본은 오랫동안 핵 피해국을 자처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말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핵우산을 누리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위 '핵 억지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반드시 전 세계에 그 언행 불일치를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그는 "중국은 미일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기를 촉구한다. 핵무기가 국가·집단 안보 정책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줄여 실제 행동으로 전략적 안정을 촉진하기를 권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전략·안보 정책을 반성하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확실하게 이행해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 추구를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지난 28일 도쿄 '2+2' 회의를 계기로 장관급 확장 억제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으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더불어 미일 동맹의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위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역시 내렸다.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고 보기 어려운 도발 수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