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의결 '방송4법'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티메프 사태에 "정부, 가용자원 최대 동원해 피해 최소화"
파리올림픽 선수단에 "144명 선수들, 선전 끝까지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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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됐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방송 4법에 대해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또 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관련해선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향해 "기대 이상의 성적과 페어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14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현지에서 선수들을 돕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과 함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