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처치 분야 등 우선적 핀셋 보상 시행
과잉우려 비급여, 급여와 병행 진료 제한 논의
과잉우려 비급여, 급여와 병행 진료 제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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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가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추진위원회에서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통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입원·진찰 등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6개 유형으로 나뉜 9800여개 행위의 수가를 정하는 구조다.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중증의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됐다는 게 의개특위 측 설명이다.
정 단장은 "현재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수술과 처치 분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0여개 항목은 주로 중증의 암수술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장 의견을 수렴해 1000여개 중 먼저 인상해야 하는 항목을 선별하고 있는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다.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1월에는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체나 영상 등 상대적으로 높게 보상됐던 분야도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한다.
정 단장은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코막힘 증상 치료)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