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조사 자발적 공개’ 권고키로

전기차 배터리·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논의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방안도 논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안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선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