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자극 위해 中 노후차 교체시 보조금 증액

2배 증액으로 최대 2만 위안 제공
7개 부처, 4월 이어 넉달 만에 2차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인 이구환신 조치

중국 정부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교체 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두배로 늘리는 내용의 2차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꽁꽁 얼어붙은 내수에 상당한 자극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내수 자극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보조금 증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2만 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등 중국 정부 7개 부처는 전날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구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함) 업무에 관한 추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를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의 신에너지차로 바꿀 경우 최대 2만 위안(元·3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00㏄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갈아타도 1만5000 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에 중국 당국이 발표한 첫 번째 대책과 비교하면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 액수가 2배 또는 그 이상 늘어났다.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지난 4월 말 자동차를 신에너지차로 바꿀 경우 최대 1만 위안, 2천㏄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바꿀 경우 7000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 정부가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85~95% 정도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지역에 따라 5%에서 최대 15%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용으로 지난 5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기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넉 달 만에 보조금 액수를 두배 이상 늘린 것은 역시 침체된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CNS가 "7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인상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는 속담을 신봉하는 중국인들의 전형적인 마인드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