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극단적 행동, 동의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확산, 의료현장 부담 큰 상황"
"노조 파업 강행하면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제1차 의료개혁실행 방안 예고 "지금은 힘 모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7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에서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주 제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엔 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23일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며 총파업 전날까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의료이용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응급실 운영과 응급환자 이송 등 비상진료대책도 이날 긴급 논의됐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되어야 하므로,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센터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등 진료체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이송이 파업 미참여 의료기관으로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119 구급상황센터-이송현장간 소통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중증환자 이송 중 병원 선정이 어렵다면 전문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적극 수용하게 하고 응급처치 후 필요시 전원 조치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