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미흡”... 코이카에 ‘주의 요구’ 처분

코이카, ODA 정보화 사업 성과 '미흡'
감사원, 코이카에 '주의 요구' 처분
국조실·외교부에 '개선 방안 마련' 통보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등 추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코이카의 정보화 사업 19개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정보 시스템·기능의 미흡으로 수원국의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ODA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예비조사와 ISP(정보화 전략 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 검토가 미흡하거나, 유명무실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 각 사업 단계별로 문제의 원인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이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800만 달러(106억 원)를 투자해 캄보디아에 국가지급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결과는 부진했다. 2021년 사업 종료 후 코이카의 시스템을 사용한 은행은 0.001%(23개)에 그친반면 캄보디아의 현지 53개 은행은 현지 중앙은행이 개발한 모바일 기반 결제 시스템 '바콩'을 이용했다.

문제는 코이카가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 사전 조사 시 현지 중앙은행이 유사시스템(바콩)을 개발 중임을 파악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캄보디아 사업 완료 후 종료평가 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코이카의 시스템 구축 이전보다 이후의 미화 이체 거래 건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도 종료평가에서는 관련 실적자료도 없이 은행 간 미화 이체 거래 건수가 860% 증가하여 목표치 173% 초과 달성으로 평가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서는 IT 시스템이 수원국의 현지 환경 특수성에 맞지 않게 추진돼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700만 달러를 투자해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의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 시범사업' 운용 과정에서 코이카의 예비조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경우 하천의 유량을 즉시 파악하려면 유속을 수시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 유속을 수동 측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유량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몽골 사업은 예비조사 시 정보화시스템 활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온라인 헌법재판 신청 등과 관련된 법규 개정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사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2019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코이카의 시스템이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감사원 조사에선 코이카가 예산안 확정 이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검토하였을 뿐더러 그 내용이 미흡했던 점 역시 확인됐다.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55개의 사업 가운데 사전에 ISP를 수립한 사업은 단 7개 뿐이었다. 그 결과 관련 시스템에 주요한 기능장애가 발생하거나 활용되지 못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총 560만 달러를 투자해 실시된 '르완다 ICT 혁신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 추진 도중인 2015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검토 되었으며, 지원을 받는 기관과의 소통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해당 사업의 일부인 센터운영지원시스템(COSS)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스템 정지현상 발생으로 2023년 11월 까지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르완다 ICT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사업 도중 성과지표 목표를 변경한 것도 확인됐다. 사업 집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성과지표로 설정한 '기자재 월간 활용 정도'를 사업 도중 '센터운영지원시스템 설치 여부'로 변경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스템이 주요기능 장애 등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센터운영 지원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했다 평가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코이카에 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라며 주의 요구하고,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는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