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기초연금, 임기 내 월 40만원 목표로 인상…생계급여 감액 않고 추가 지급"
"의대 증원 마무리돼…'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할 것"
"기초연금, 임기 내 월 40만원 목표로 인상…생계급여 감액 않고 추가 지급"
"의대 증원 마무리돼…'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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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고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을 제안했다. 추진 목적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에 대해 선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연금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한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국회와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이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신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2.5%의 성장률로 미국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인당 GDP 역시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2026년에는 4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된 것을 두고는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원전 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정부와 한수원, 한전,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가 장병이 희생한데 대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겠는가"라며 민간 수사기관과 민산 재판기관에서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속 상승 추세인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으로 잡겠다"며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히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선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인선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제가 볼 때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냐 뭐냐 안 따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