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붕괴 우려 아냐… 응급실 99%, 24시간 운영 중”

정부, 2일부터 비상진료 일일 브리핑 시행
4일, 운영 제한 의료기관 15명 군의관 배치
추석 연휴 대응 기간 4000개 병의원 문 열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응급실 운영 관련해 현장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의료계 우려만큼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진료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해 환자들이 느낄 의료 공백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고, 6.6%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지난해 12월 1504명의 105% 수준이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전문의, 일반의 등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 이에 대한 공백을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통해 인력 보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응급실 운영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 군의관을 배치하고, 9일부터는 약 235명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 기관 중심 집중 배치한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정심 회의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응급실 대비 환자는 전주 대비 72% 증가했고, 경증 환자 비율도 추석 전 주 50.4%에서 60.7%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코로나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등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해 기준) 전체적으로 평균 3500~3600개 병의원이 문을 열었고, 이번에도 그만큼 신청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족할 때는 응급의료법 따라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각각 의료기관 종류와 과목별로 당직 기관을 직접 정할 수 있다. 시군구 차원에 적절한 인원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집계해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구체적 실행 의지도 드러냈다. 박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수가 800여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9월 중 시행,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출범은 9월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의협은 "추석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관련해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에는 연휴기간 진료대책 만들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그간 의료계 협조로 연휴기간 의료 수요를 충족했다. 이번에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의정 상황 어려움은 있지만 그건 그것이고, 환자 진료는 진료다. 의료계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