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자민당 총재 선거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

이시바 전 간사장 추진의지…"총리 되면 꼭 실행하고 싶다"
고이즈미·고바야시 등은 반대 입장…"현 정부 방침에 역행"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지난달 6일 도쿄 사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금융소득과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도통신은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최근 언급한 금융소득과세 강화 방침이 선거 판도를 가늠할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2일 지상파 방송 BS닛테레(日テレ)에 출연해 금융소득과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꼭 실행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또다시 부자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금융소득과세는 주식매매 차익 및 배당금, 예적금 이자 등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세율은 개인 주민세를 포함해 일률 20%이며, 급여 등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나 주민세와는 분리돼 과세된다. 통상적으로 금융소득은 자산가 등 고소득층일수록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세 강화는 '부자증세'로 통해왔다.

더욱이 현행 금융소득과세 제도는 누진세가 아니어서 고소득층의 혜택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누진적용 등 과세를 강화할 경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2021년 10월 취임 당시 "내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등을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통해 늘어난 세수를 소득격차 해소 등 분배 정책에 활용하려 했지만 시장의 차가운 반응 속에 주가하락 등의 악재까지 겹치며 포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또다른 유력 출마 후보자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산업상이 반대하고 있고, 전날(3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신중론을 펼치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터라 이시바 전 간사장의 금융소득과세 강화 의지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고바야시 전 경제산업상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금융소득과세 강화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확충으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강조해온 기시다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