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군의관 숙련 인력 아냐… 현장 압박 완화 역할”

4일 군의관 15명 각 병원 배치
이 중 응급의료전문의는 8명
의료계, 군의관 '실효성' 지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 등의 실효성 의문 관련해 "현장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파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4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군의관 중 전문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를 막 마친 전문의다. 교수급 숙련된 인력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의료기관 촉탁의나 또는 교수의 역할을 100% 대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력이 워낙 부족해 응급실 특성상 듀티(근무스케줄)당 2명 정도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주 근무자가 있고, 그분들을 도와 일을 부담할 수 있다. 현장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정부는 군의관 15명을 각각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배치했다. 이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없는 것 보다 낫지만' 응급의료 현장 경험이 적은 군의관의 역할이 제한적인 탓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보이고 있다. 응급 중환자 진료에 곧바로 투입이 어렵고,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고 시 법적 부담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