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누적 신고접수 434건, 고등학교 243건 '최다'
학생·교직원 등 피해자 617명
누적 신고접수 434건, 고등학교 243건 '최다'
학생·교직원 등 피해자 6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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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준 교육부의 1차 조사에서는 이 건수가 196건이었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 238건이나 늘어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다가 2차 조사에서 급증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수사 의뢰 건수 역시 1차 조사(179건)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617명이다.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피해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됐다"며 "다음 주부터는 증가세가 많이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 연계 건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는 관련 기관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의뢰한 것이다. 실제 삭제가 이뤄진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와 학생들의 딥페이크 피해가 속출해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1차 조사를 발표하며 딥페이크 가해자 학생의 징계 수위를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가 지난달 27~28일 진행한 긴급설문조사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가 2500여건이나 됐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교 구성원은 500명이나 넘었다.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간 피해접수 신고 건수가 차이를 나타냈다.
교원단체들은 피해 학생·교사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가해자에 처벌 강화, 교육·상담프로그램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포 영상 삭제·충분한 행정 등 지원, 딥페이크 대응 범국가적 기구 설치, 모든 해외 플랫폼이 국내 조사에 협조하는 규정 신설, 가해자에 대한 엄벌(형량 하한선 및 경찰 수사 시 소속 직장·학교 통보), 성평등교육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을 논의하는 전담 부서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