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67% 수준…대학교육비는 한참 밑돌아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1만3573달러(1824만원)
OECD 평균 2만 499달러(2755만 원)보다 한참 낮아
초임 교사 월급도 OECD 평균 밑돌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교육부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공교육비 지출은 평균치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일 OECD에서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이 조사 대상으로, 2021~2023년 교육재정과 등록금, 학생·교원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1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로 2020년보다 12%, 1745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인 1만4209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초등·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573달러로 OECD 평균(2만499달러)보다 약 7000달러 적다. 지난해 발표된 교육지표에서도 고등교육에서만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 밑이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초·중학교 교사는 여전히 다른 OECD 국가 교사보다 많은 학생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1년 사이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4.0명, 중학교 12.8명이다. 고교만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낮았다.

초등학교(22.0명)와 중학교(26.0명)는 학급당 학생 수 또한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각각 1.4명, 3.2명 많았다. OECD는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산출하지 않는다.

한국은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큰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교육재정의 효율성,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기술국장은 "한국은 모든 학습자가 양질의 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교육 비용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는 초임교사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호봉이 높은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로, OECD 평균 4만2060~4만4831달러보다 낮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15년차 및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4699달러 △10만3014 달러로 OECD 평균인 △15년차 5~6만 달러 △최고호봉 6~7만달러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달 중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