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3년 연장 中, 남성은 63세까지 근무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결정
연금 고갈로 인한 고육책
취업난 청년 반발 심할 듯

중국이 고령화와 퇴직 연금 고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은퇴 연령을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한 매체의 만평.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하다./신징바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60세인 남성의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여성 공장 근로자는 50세에서 55세, 여성 화이트칼라는 55세에서 58세로 각각 정년 나이를 높였다. 이로써 중국은 1978년 이래 처음으로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당연히 이번 조치는 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청년 세대의 실업률은 20%를 돌파할 정도로 심각하다. 명문 베이징항공항천대학의 2024년 졸업생 자오러쥔(趙樂軍) 씨가 "우리 학교는 항공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그러나 내 주변 친구들을 보면 거의 취직을 하지 못했다. 이래도 되는가? 정말 눈물이 난다"면서 하소연하는 것은 확실히 괜한 게 아닌 듯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최근 발표를 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35년이면 연금 시스템의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고령화와 연금 고갈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있다. 이 경우 또 다시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2050년까지 정년을 계속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년 세대의 반발은 이제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됐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